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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요건 강화에 대한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02-13 14:45     조회 : 361    
   대리처방확인서양식.hwp (12.0K), Down : 6, 2020-02-13 15:06:5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 (35)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개정 시행으로 대리처방 요건이 변경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은 아래의 두가지의 경우가 있으며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6.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이며, 병원 방문시 아래와 같은

1. 환자와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환자/보호자가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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