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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탁에 관한 사실 (녹십자 의료재단)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5-12-23 15:25 조회 : 537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갑 : 바른병원
을 : 녹십자 의료재단

바른병원 (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녹십자 의료재단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 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 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검사이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이 의뢰하는 검체물의 검사업무를 위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등
2. 검체물의 검사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위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

제 4조 (재위탁 제한)
1.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할 경우 "을"은 당해 재취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보헙 제 29조, 동법 시행령 제 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 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1.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덩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의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갑"은 "을"에 대하여 제 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갑"은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제 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8조 (손해배상)
1. "을" 또는 "을" 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게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 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 3자에게 방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